2028 대입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내신 경쟁 완화…그러나 압박감 여전할 듯
원점수와 성취도 중요해질 가능성 커져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의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교육부 개편 시안에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다. 교과 평가 방식에 있어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의 9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의 상대평가 5등급을 폐기하고, 절대평가 즉 성취도만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수능 도입이 예상되었던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를 성취도만 표기하는 것은 고교 학점제의 근본 취지인 선택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에서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이 분석했다.

2월 전 교육부가 확정할 2028 대입 개편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내신’ 부분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5등급제’로의 전환과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석차 등급, 성취도의 병기’이다.

우선 ‘5등급제’로의 전환은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인 11%와 5등급제의 1등급 비율인 10%가 비슷하고, 9등급제 4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40%와 5등급제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34%를 비교해 보면 결국 ‘최소 2등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선발의 어려움을 들어 현재 진로 선택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세특을 통한 ‘교과 정성 평가’를 전과목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긴장감이나 심리적 부담감은 여전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대학은 사라진 표준편차를 대신해서 높은 원점수나 평균과 취득 원점수의 관계를 고려한 계산식, 혹은 석차 등급, 원점수, 성취도를 조합한 평가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의 전형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한다.

‘석차 등급과 성취도 병기’는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인 교과목의 자유로운 선택과 고교 학점제 운영의 기본 조건으로 강조했던 석차 등급 폐지와 전면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 과목 석차 등급 및 성취도 병기에서 융합 선택과목 중 9개의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학년별 내신 평정 방식의 혼란이나 운영상의 어려움,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 나아가 공통 과목 즉 1학년 내신의 절대성으로 인한 2·3학년 수업 집중력 약화나 중도 포기 학생 등장 등의 여러 변수에 따른 결정이기는 하나 고교 학점제 실시와 맞물리면서 일정 기간의 혼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 개편 시안은 ‘공통 과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의 이른바 통합 수능 선택 과목 체계에서 발생한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이전 수능까지 유지해 오던 수학의 계열 구분이나 사·과·직탐의 선택 과목 체계를 모두 통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수학의 계열 분리와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표준점수 산출을 각 과목별로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공통+선택’ 구조보다 점수 산출의 혼란은 덜했으나, 각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산출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의 개편으로 보인다.

한국사와 함께 공통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경우 1학년 때 이수한 뒤 3학년 말 수능을 치러한다는 점에서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학년 편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1학년 편제를 유지한다하더라도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생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이 수능 출제과목에 포함된다면, 상위권 대학의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심화 수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수능과 내신의 평가 체계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각 대학의 2028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발표되어야 구체적인 대입의 모습이나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28학년도 각 대학의 전형 계획안이 발표되는 시점은 2026년 3월경이다. 따라서 2025년에 고1이 되는 2028학년도 입시생들은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에 힘 쓰고,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 입시 전략이 될 것이다.

출처 : 대학저널(https://dhnews.co.kr)